[먹튀클릭 이슈] 등록금 환불 관련 헌법소원, 전원재판부 회부 ㄷ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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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먹튀클릭 이슈] 등록금 환불 관련 헌법소원, 전원재판부 회부 ㄷ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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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대다수의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 가지도 못하고 각하당함 본안으로 넘어간건 기본권 제한요소가 있다고 헌재에서도 인정했다고 보면 됨. 물론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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